절도신고를 했는데 가게측에서 cctv를 주지 않습니다.

Question

사건접수 되었고 형사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가게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게측에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①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여장을 발부받거나, ② 민사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으로서는 수사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영장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