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온라인카페에서 특정인을 겨냥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하면?
단체가 가입되어있는 온라인카페에서 모두가 보는댓글로 특정인을 겨냥하였습니다.
그 특정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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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