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게임 아이템 거래 소액사기당했는데요

Question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했던거 까먹고살다 찾으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상명령신청말고 민사접수해야하나요?
피해금액은 20만원 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배상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따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도과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