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궁금증
한달 반 전에 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저 이외에 피해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쪽에서 수사중입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대방이 검거가 되면 상대방이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합의를 하지않고 피해금액 20만원을 저한테 돌려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게 되나요?
다른경우에는 만약 합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혼자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단체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패소 할 시 상대방은 소송비용이외에 무엇을 부담하나요? 판결마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피해자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금액보다 많이 보상 받을 수 가 있을까요?(상대방이 패소 시)
두서 없이 질문을 했는데 법률에 문외한이고 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송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집단으로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피해금액 20만원을 돌려주면, 민사소송에 질문자님이 피해금액 외 다른 청구권이 없는 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하려는 경우 단체로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원금에 붙은 이자 및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