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처벌 질문 드립니다
2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었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하려했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환불을 해주면 처벌 받지 못하게 되나요???? 환불 받아도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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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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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사기꾼으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아도 사기행위를 한 이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불을 해준 내용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