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처벌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2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었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하려했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환불을 해주면 처벌 받지 못하게 되나요???? 환불 받아도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사기꾼으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아도 사기행위를 한 이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불을 해준 내용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