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피고인 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만약 초범인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피고인이라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다만, 교도소 수감인원의 과밀등의 문제가 있다면,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는 미결수가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