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기물파손 및 폭행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면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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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사망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으나
벌금은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집행불능으로 처리되므로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일신 전속적인 처벌이므로 해당 벌금 등의 처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시에는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 형 집행(벌금 처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