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시행일과 공포일을 다르게 할 때

Question

규정 작성 시 공포일이 2025.3.31.인 경우 시행일을 2025.1.1.로 공포일 이전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포일보다 시행일을 그 이전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고된 바가 아니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