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담배를 판매 하였습니다.

Question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 곳에서 2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그만 뒀는데요. 괘씸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어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하면서 이것도 살짝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서 여기에 여쭤봐요.

한 날 어떤 남자가 교대 하기 10분 전쯤 와서는 점장님을 찾더라구요. 그러면서 점장님이 카운터로 나오니 " 담배 골라 **아 " 그러더니 "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 하면서 3갑 정도 사더군요.

가고 나서 저보고는 " 쟤 미성년자야 너 시간에도 오면 그냥 주면 된다 " 그러더군요. 요새 미성년자 담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인지도 알고, 벌금도 크다는 것도 알고, 알고도 판매 했다는거 자체가 더 큰 문제라 생각 해서 저는 말만 알겠다 하고

제 시간에 왔을 때 한번 팔지 않았습니다. (CCTV영상 있어요)

와서 달라길래 신분증 보여달라 했더니 사장님이랑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안되니 그 시간에 사러 오라고.

보냈거든요.

점장님이 야간에 하시고 제가 오후알바라 매일 교대 할때 보는데

왜 안팔았냐고 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카톡으로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랬다 ( 증거 남기려고도 있었구요 ) 선수 쳐서 보냈는데 그 다음 교대 할때 녹음은 없지만 오면 주라고 강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안주면 그만이지만 야간에 올수는 없고 오후에 온다는데 제가 그만두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거에요. 점장님은 걔가 오면 주라고 했고, 걔는 계속 주는 줄 알고 오는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점장이 시키는 지시 사항이었고요.

저는 빚도 있고 매달 대출이자를 내야 하며 들어놓은 적금도 있어서 고정 지출이 있는데,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기에 많아야 130만원 정도 받는데 일을 그만 두고 바로 구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부분이라 악착같이 버텨 왔어요. 그 결과 현재 빚을 청산 했구요. 가족끼리 하는 편의점에 저만 알바로 껴 있어서 일을 몰아시키는 것 까지 다 참으면서요.

고작 이런 이유 하나로 그만 둘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은 안줬는데 기억을 못했다고 했더니 메모지에 적어서 까지 번호랑 이름 그리고 나이 담배도 모자라 술까지 판매 하라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다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판매 했어요. 일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 계속 판매 안할 수 있을까요.

잠시 단기적으로 주말 야간 알바분도 계셨는데 그 분이 오셨을때도 판매 하라고 지시 했었구요. 이게 법적으로 저까지 문제가 되려나요? 현재도 팔고 있을겁니다. 서로 전화번호 까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처신 하지 못한 문제니 입을 못열겠지요. 다만 저는 문제가 안된다면 신고 하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장의 지시로 인하여 행동을 했더라도 명백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도 판매한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를 한 경우 그 점주의 지시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판매자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유로 거부를 하실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