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시키는대로 일만 했는데 그 일이 법에 걸리는 일이었을 경우에...

Question

친구가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사장이랑 같이 구속 당해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내일 구치소로 옮긴답니다

그 친구는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매번 안빠지고 다 가서 조사받고 성실하게 했는데 꼭 구속을 시켜야했는지...ㅜ.ㅜ

암튼 사장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이라 좀 불안하네요

월급도 반년째 못받았는데도 말없이 사장 도와주던 친군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일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행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친구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공범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