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앞당겼다는 평가들이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 저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며
에너지를 무기화 한 것이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 있던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왔다는 것은
경제관점으로 볼 때 어떤 선후 논리적 과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를 부추긴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단초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면서 발생하게 되어진 미국의 막대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만큼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무역재정은 적자가 나야지만 세계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구조가 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더 많은 달러를 유통시켜야 하는 만큼 미국의 재정구조는 더욱 부채가 많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난해에 발의된 인플레이션법이나 반도체법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러시아가 천연자원을 무기화하여
전세계에 영향을 뻗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미친듯한 물가상승에 힘입어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추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연합은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탈러시아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우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불러 왔으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미 새로운 판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IRA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