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생일이 지나지않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확정 전 생일이 지나버려서 촉법소년이 아니게된다면 해제되서 더 세게 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생일 전에 만 14세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