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관리급여는 언제 시행되는건가요 ??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이번에 급여 비급여 사이에 관리급여라고 새로 생긴거 같은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해서요
언제된다 말이 없는거 같은데 시행일자가 나온게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지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활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관리급여는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된 제도라서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긴 하지만, 현재(지금 기준)로는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 중인 확정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시행일도이 날짜부터 시작처럼 명확하게 고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된다더라 같은 말이 섞여 혼란이 생기기 쉬워요.
개념을 쉽게 말하면, 관리급여는 급여(보험 적용)와 비급여(보험 미적용) 사이에 새로 만든 중간 단계 같은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즉 완전 비급여처럼 100% 환자 부담으로 두지는 않되, 기존 급여처럼 본인부담률이 낮게 적용되는 구조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환자가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제도 설계에 따라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거나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시행 여부나 시점은 보건복지부 고시나 건강보험공단 공지로 확정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도 정확히 언제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 관리급여는 기존 급여/비급여 외에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의학적 필요는 있으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정부는 일부 비급여(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온열치료 등)를 관리급여로 지정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체계로 편입하려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구체적인 전국적 시행일자는 아직 최종 고시·법령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선정·기준 논의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 일부 병원에서는 시범적·단계적으로 적용이 논의되나, 전국적 공식 시행일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 정부 발표로는 관리급여 제도 시작은 2026년 상반기(1월~6월 사이) 중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과 변수가 있기에 현재로썬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다 라고는 나온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비급여 지출이 많아지다보니 관리 급여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시행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