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문의
부동산을 통해 토지 매매 후 관할 시청에 신고를 늦게 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고 당시 계약날짜 대비 지연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문의 하였고 부동산에서는 그 당시 거래 신고 기간이 기존대비 단축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혹시 문제 된다면 알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요 해당 과태료를 부동산 사장님께 청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는 해당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거래신고의무는 부동산에 있고 과태료 처분도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중개의뢰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상황이라면 과태료 지연납부에 따른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다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과태료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증거
(계약서나 음성녹취 등)가 있다면 더욱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한 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강력한 단 속대상 허위계약 거래 계약 허위 신고 시 과태료 3천 만원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있을 시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업무정지나 심하면 등록 취소까 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거래당사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에서 신고를 하지않아 과태료를 지불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책임 회피할 경우 구청이나 협회에 말한다고 하면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통상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필증을 인쇄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문제가 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다는 말은 과태료도 납부해 주겠다는 말인가요?
과태료 금액은 부동산사장님과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된 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는 중개업자 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도인,매수인이 각가 직접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 같은경우 부동산을 거치시어 계약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구상을 부동산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기간이 2달에서 한달로 앞당겨졌습니다. 실거래신고는 보통 중개거래인경우 공인중개사가 하는것인데 이상하네요...
과태료는 2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지않았으니 과태료는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