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촬영(ex.가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맨 가방이 너무 예뻐 보여서 물건만 나오게 사진 촬영을 하여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찾아보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 바, 구체적으로 확인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만을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방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상권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며, 저작권 문제도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가방촬영이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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