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데 겨울철 난방제품 사용을 잘못하다 집에 불이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집이랑 처음 계약할 당시처럼 원상회복해주어야하나요? 당장 오갈곳이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당장 오갈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목적물이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장 오갈곳이 없는 사정은 지자체 복지과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화재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