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전동스쿠터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한데 전문가분들 답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