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누누티비, 토토같은 불법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던데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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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단순 이용하고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나 주의를 요합니다.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