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누누티비, 토토같은 불법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던데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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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