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3년째 돈 한푼 주지를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정작 상간녀는 두 다리 뻗고 자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상간녀의 상간사실을 적시하여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간녀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 -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 가족의 경우 일정 범위내의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변 사람 등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에 명예를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상대방의 지인이나 기타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