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합의금 한건당 or 개수당
제가 모욕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데 댓글은 2개인데 두개가 한번에 고소되어 한사건으로 묶여서 한건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고소인측에서 합의댓글이 2개이니 2개금액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원래 합의를 1사건이 아닌 댓글 2개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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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 한건으로 처리된다면, 한개의 합의로 모두 처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