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빚쟁이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매년마다 재정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우면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국가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빚쟁이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미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미국의 통화 발행량이 적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유통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가 되거나 혹은 다른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미국은 지속적으로 통화발행은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세계 경제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부채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중인것처럼 IRA법이나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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