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취하를 했다면 죄가없나요?

Question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대방이 취하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이 나왔습니다.횡령죄는 고소 취하를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