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만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다 가게 앞에 불이나서 원래 잘 되신 가게가 주변 상권들이 다 죽어서 가게가 어려워지셔서 노가다에 나가셔서 일하시다 거푸집이 무너지셔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셨늘때 친구분에게 총 3700이라는 돈을 빌려주셨고 자식인 저희는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모는 저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알아줄만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 또한 잘되어 아들들에게 체인점을 내어주었다 아들들이 말아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던 큰아들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돈을 빌렸고 그 부모는 이미 자신들도 포기했다며 자신들이 갚아줄 의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었고 잊으며 지내던 찰나 최근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그 아버지분은 연을 끊었다는 아들에게 금팔찌를 주며 일어나라 하였고 (이내용 녹음있음) 저 사람은 다시 저희 지역에 내려와 장사를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할까여 회생 파산 알아보는 중이라고 염병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고와 채권 회수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차용증을 근거로 한 채권 회수 가능성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 사실이 증명되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언급하는 것은 채무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인 대응 방안

첫째,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추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명시 신청 및 채권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재개했다면 매출 채권이나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친이 아들에게 금팔찌를 건넨 녹취록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 아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우선 변제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회생 및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소송 진행 및 채권 추심 의사가 명확함을 고지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다만 이미 여러 채무에 얽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