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롤 계정을 산지 1년하고 좀 지난것같은데 회수를 당했습니다 3개월 지나서 회수하면 사기죄가 어렵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몇년있어도 회수하멍 신고할수있나요

학생증과 전화본호는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입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라도 사기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구매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수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1년이지났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 회수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금원이 워낙 소액이라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찾기 어렵고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회수하면 사기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공을 해주고 난 뒤에 회수를 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