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재판 1심 결과가 전 울산 시장과 울산 경찰청장의 유죄로 오늘 나왔는데 재판레 3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판결하기까지 얼마안에 해야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