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조선학교의 축제에 가거나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한국인이 조선학교의 축제에 가거나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이 아니라, 방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선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인이 축제에 가거나 방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