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방류로 우리나라가 얻는 외교적이득이 있나요?

Question

오염수 방류로 해산물 먹기가 신경이쓰입니다.그리고 수산업자들 피해가 상당하리라보는데요.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일본으로부터 얻은게 있을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염수 저장을 위해 일본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더이상 방류가 없이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선진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상 안전하다는 정확한 입증자료가 100% 제시될 수는 없고 결국 이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일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는 사실상 피해가 있다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측에 즉각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강하게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으나 일본정부측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