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3학년 생일지나면 소년재판 안돼나요

Question

지금 고등학교3학년인데 제가 생일이 7월19일인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수사밭게 되는데 혹시 생일이 지나면 소년재판 안돼고 바로 형사처벌로 너머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만 19세가 되면 더는 소년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