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형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극형으로 인권 논쟁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

사형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의 존업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는 점,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법원의 판결은 오판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

형벌을 통한 교화 및 재발방지 등도 형벌의 목적인데 사형은 이에 맞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사형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이 여전히 형벌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5년 이상 지난 상태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면 오류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인데

주로 인권보호나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가능성(가령 무고한 판결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