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본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했는데 지인 2명이 와서 애기들 종이 지폐? 장난감 지폐?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는데 처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권은 축의금을 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기망행위로 식권을 받아 갔으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축의금으로 가짜 돈을 지급하고 식권을 받아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