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로 소송을 진행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기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일단 크게 전문성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 가격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나 헌법재판소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 상담 시 소통 능력, 비용의 투명성,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진행방향이나 소통 내지 사건 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며,

선임계약의 위임범위나, 전문분야 등도 확인하고 원하시는 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