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건 무슨기준이 있어서 과실비율이 있는건가요?
제시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던데
정확한 과실비율 가이드라인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과실관계는 개인적으로는 쌍방이 협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협의하게되고,
상기 기준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기존판례, 유사판례, 과실 도표 등 기존 사고에 대한 과실을 토대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별도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부터의 소송 판결과 그동안 축적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선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거나 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