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집유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초범은 아닐까요? 두 문제간 판사님이 참조하실만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서의 초범이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부분은 참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초범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전과가 없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초범이 아니며 범죄경력회보로 이번 건 판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