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유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초범은 아닐까요? 두 문제간 판사님이 참조하실만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서의 초범이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부분은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