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법칙금 불복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운전중 딜레마존에 걸려서 급정지하기에는 뒤에 따라오는 차와의 거리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그냥 통과했다가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아온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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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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