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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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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인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같을때도 있지만 다를때도 종종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급에 따라 제출되는 증거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판사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같은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삼심제를 통해 여러차례 판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인정, 법리판단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3심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