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지인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부동산으로 위장한 조선족? 중국인?에게 사기당해서
대출받아서 모은 5,000만원이 사라졌거든요
부동산 건물
집주인 신분증
부동산 자격증? 뭐 그런거 다 꾸며놨다고 감쪽같이 속았다는데
계약전에 제가 서류를 떼거나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동산 사기는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실제인지 여부는 개인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며, 등기부등본과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만 직접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자격증 제시는 신뢰 근거가 되지 않으며, 공식 공적 장부 확인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인의 적법성은 등기부상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사기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등록 중개에 해당하며, 해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소유자 성명과 계약 상대방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를 공식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주소와 실제 장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금·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와 다르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급박한 계약 요구, 현금 거래 유도, 서류 사본만 제시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입니다. 고액 거래일수록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을 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