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5년이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는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추징에 대한 시효는 5년이 되게 됩니다. 추징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 생계비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