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고 정보공개 비공개처리

Question

경찰에서 불송치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불송차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 비공개 처분

불송치결정서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비공개가 맞나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경감인데

경감이면 검찰에 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