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간호법이라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Question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면 현직 또는 앞으로 간호학과를 입학할려는 학생들에게 좋은 건가요?

의사들도 간호조무사들도 반대를 하는 걸 보면 간호사한테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간호사중앙회사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사실상 확대시키는 것으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OECD 11개 회원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의 독자적 개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 쟁점을 두고 찬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제정된 법 내용에는 해당 내용을 빠져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개별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