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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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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토지보상법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토지보상법에 협의취득의 보상액 신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22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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