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료 주차로 전환 시 임차인 비용 지불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였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임차인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월 납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고견이나 판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료 사용 조건이었으나 이후 상황이 변화되어 유료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변경된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책임영역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