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편의점이나 가정,우체국 같은곳에서
잘못 배달된 타인의 택배를 모른척하고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지고 간 것이라면 자신이 소유권자인것처럼 속여 가지고 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편의점직원 몰래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택배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정형이 더 경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