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배송되지 않은 본인 택배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얼마 전에 택배기사 분이 본인 택배를 마음대로 가져간 사람때문에 다른 택배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절도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 물품이 본인의 물품이라면 본인의 물품을 배송되기 전에 가져간 것이라고 하여 어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