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끼는 유심을 다른사람 명의로 해도 대포폰인가요?

Question

드론에 끼는 유심이나 핫스팟을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해도 대포폰 사용으로 처벌받나요? 대포폰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유심칩만을 의미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끼는 유심을 다른사람 명의로 한다 해도 대포폰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드론을 사용하는 유심 없이 타인 명의의 것을 사용한다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