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부림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범죄자가 되나요?
칼부림하는 사람을 제압할려는 과정에서 무기 즉 도구는 안쓰고 손과 발로 폭행을 하여 저지를 하게된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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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처벌여부가 문제되며,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소극적인 방어 범위에서 인정이 되나 흉기 등을 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 방어도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