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 인데 집주인 처벌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 석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내 처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을 속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입증할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의 실익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