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안의 타는 곳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지갑의 가격을 합한 금액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의 액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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