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고소?

Question

돈을빌리고 소송승소후 11시30일까지 800입금을하라고 법원 판결이나왔는데 갑자기 돈이부족하다고 매달200씩 보내준다고합니다 저는 그럴이유도없고 압류말고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나락에 빠뜨리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에서 패소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판결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강제집행이나 다른 강제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