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형사소송 진행중 일부변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350만원을 대여해주고 받지못하여 형사,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차단하여 연락도 없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는지 갑자기 연락이 오네요.. 매달 얼마씩 갚겠다구요. 일부라도 받으면 합의로 보는건지, 여러차례에 걸쳐 전액 다 받고나서 합의했다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받고 할지 전액 다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소인이 결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받는다고 하여 합의로 보지 않고, 전액을 변제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합의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nswer 3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방이 조사 시작하고 나서야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전부 변제받은 후에 합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