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체불임금 진정 가능할까요?
2년 3개월 정도 전에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습니다.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근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60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기일에, 퇴직금은 퇴직한날에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2년 3개월이면 3년 이내의 기간이므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 년 3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바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최저임금의 위반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체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전의 임금체불 건이라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분, 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임 임금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년전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 즉 1주평균 15시간 업무를 하셨는지 등등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넣으시기 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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